공지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안내

2016.12.22 조회수: 154
  1. 지정기부금 단체 안내

(사)들꽃청소년세상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 [법령36①1사 단체코드 EBA] 였습니다.

2014년 6월 5일 주무관청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령36①1아 단체코드 EDA]로 변경되었습니다.

들꽃청소년세상은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라 2016 지정기부금단체가 자동 인정 되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법령 자료 확인 방법

■ 자료 확 인 처 : 법제처 (www.moleg.go.kr)

■ 자료 검색 방법 : 법령 검색 창 [법인세법 시행규칙] 검색 제18 참조

■ 참고 사항 : 다음 내용 중 ‘법에 게시 내용’과 ‘상기 법에 해석’의 내용은 기준사항으로서 참고만 하시고 그

아래 ‘법적해석’ 내용을 통하여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법령 확인 내용(붉은색 내용을 클릭하면 법에 대한 내용의 링크할 수 있습니다)

■ 법령 확인 내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기획재정부령 제575호]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18조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4 「청소년기본법」 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청소년단체

– 상기 법에 해석 : 위에 안내된 별표 62표에 번호 14

 

위와 같이 법적해석으로 본 (사)들꽃청소년세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아목[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에 조건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법령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해당되는 법적해석입니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별표62 14번의 근거내용

청소년기본법

3조제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3조제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법에 내용에 따라 본 ()들꽃청소년세상이 여성가족부 허가단체가 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36조제1항 제1호 아목의 별표 6214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단체법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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